‘추첨 민주주의’ 책으로 펴낸 이지문 연세대 연구원 민주주의 병폐 원인은 선거제도 국회·지방의원 무작위로 선택을 “좋은 제도가 똑똑한 사람 만든다”
“위기의 한국 민주주의를 살리고 수준을 더 높이려면 추첨제를 도입해야 한다.” 얼마 전 <추첨 민주주의, 이론과 실제>(이담북스 펴냄)라는 책을 낸 이지문(44·사진)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전문연구원의 지적대로, 절차적 민주화를 달성했음에도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는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다.
그는 이런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면, 국회의원과 시의원 등의 대표를 지금과 같은 선거가 아니라 보통시민들이 보통시민들을 추첨을 통해 뽑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씨는 20년 전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1992년 3월, 군 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폭로했던 육군 파주 9사단 소속 중위, 바로 그 공익제보의 상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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